낙동강변 재심 무죄 국가배상 청구는 어떻게?

{앵커: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두 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진정어린 사과가 없자 피해자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동익, 최인철 씨!

이제까지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은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익(63세, 검거당시 33세)/”나는 가정이 이상하게 되고 했지만 (고문 경찰관들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찰관 하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인철(59세, 검거당시 30세)/”(고문 경찰관들이)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지만
재판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부인을 하고…”}

가해 경찰관의 반성이 끝까지 없자 두 사람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국가는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16억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배상금 가운데 20%는 강압수사를 했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3~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지현/변호사/”국가배상소송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기 때문에 고문 경찰관들도당연히 당사자,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5년이 이미 만료돼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 고문 경찰관들이 재심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소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뒤늦게 인권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4명은 아무런 징계없이 이미 퇴직한 뒤였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낙동강변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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