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친권, 양육권 정의 비교? 부터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비교? 까지 속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2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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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차이?, #친권, 양육권의 소멸 비교?,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 비교?, #친권 양육권 차이, #친권,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한 핵심 안내
@친권이란?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권리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정의 비교?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친권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양육권
@친권의 소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친권이 발생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동 소멸
@양육권의 소멸?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양육자 지정
성년이 되면
양육권의 개념 소멸
@소멸 비교?
친권과 양육권 모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발생
성년이 되면 당연 소멸
@친권자 지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협의로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 지정?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협의로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비교?
둘 다 협의 안 되면 재판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면 친권도 지정
단독친권이 원칙
공동친권은 불편
[문의]
https://naver.me/xuidZZ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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