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1심 생중계...계엄 후 법원의 첫 판단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재판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계엄 이후 첫 번째 사법적 판단과, 윤 전 대통령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데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법부의 선고들이 예정돼 있고 재판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 재판들이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용주]
첫 선고, 그것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이기는 하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죠.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였고 이분이 체포방해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다른 재판, 지귀연 재판부를 굳이 예를 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사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거의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워 으로서 재판이 이렇게 어수선한가 했는데 백대현 부장판사는 아주 엄격하게 소송지휘를 했고 결국에 검찰 구형이 10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윤석열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법률이 허용하는 권한 밖의 행위들이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경호처를 본인의 정당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데 쓰려고 쓰죠. 사실 본인의 사병처럼 썼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범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 구형이 10년이라면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7년 이상, 10년에 가까운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가 생중계되잖아요. 피고인 측에서는 반발했는데 재판부에서 생중계 허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생중계 전례가 있죠. 그리고 국민 알권리나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 재량의 판단이니까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한 것은 2월 19일에 1심 판결이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보다는 의결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란 혐의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후 계엄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불법적인 계엄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문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측면에서 내란 혐의 재판과도 연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방해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의결권 침해와 사후 계엄문서 작성, 이것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2월 19일에 있는 재판 결과에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서 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이라도 보여줘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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