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 도시계획사업으로 지하철이 이미 완공되어 개통된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변경인가는 효력이 있을까?!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러한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지하철이 이미 완공되어 개통된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이러한 변경인가는 효력이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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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14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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