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보증금과 상속재산 사건 [22.3.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실버타운 보증금과 상속재산 사건
별 3개

2022.1.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동생들
피고 형(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
망인은 실버타운 입주하여 보증금 118,000,000원 납부
입소자 사망시 반환금 수취인을 장남인 피고로 지정함
망인은 19.7.9. 사망, 입소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함

문제제기의 이유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격?
상속재산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대법원의 판단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한 경우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 형성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를 지정된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임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의 고유재산이므로, 반환의무 없음

실무활용
노인복지시설의 입소계약 중
보증금 반환 수취인 지정시
그 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님
“증여”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