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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사법 격차’ 해소되나…원외재판부 설치 본격화
Автор: 서울경제TV 경인
Загружено: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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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사법격차 해소
경기북부에는 항소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이 없어 사법 접근성 격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항소심 위해 서초까지 이동…불편 계속
경기북부 360만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1시간 넘는 이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북부엔 1심뿐…항소심 재판 부재 구조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등 1심 법원만 있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본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실무 협의 착수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의정부 법조타운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공식 협력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조타운 조성 시점 '4년' 앞당겨 추진
특히 의정부 고산동 일원 법조타운 부지 조성을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도 한층 가속화됐습니다.
접근성 개선 기대 속 ‘향후 절차’ 관건
전문가들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 구성과 조직 배치 등 실질적 절차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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