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윤석열' 수사 본격화하나…곧 내란죄 정식 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리뷰]

[앵커]

파면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14일 시작되는 내란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밖에 명태균 의혹을 비롯한 추가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장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추가 기소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는데, 함께 기소하지 못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도 이미 입건돼 경찰 수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도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식 재판인 만큼 출석 의무가 생겨 매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합니다.

비상 계엄 위헌성을 인정한 헌재의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형사재판은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헌 문란' 입증 여부, 공수처 수사 적법성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임 기간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른바 '명태균 씨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여론 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총선 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는데,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와 군 인사까지만 소환하고 대통령실 등 더 윗선까지는 가지 못해 사실상 답보상태였던 공수처의 해병 사망 사건도 다시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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