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에… 인천 교사들 "법안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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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양 피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이 제정되면,
학교장은 위험 징후가 있는 교원에 대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휴직과 직권면직 조치가 가능해지고,

복직 시엔 정상적인 근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반대 이유로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직과 면직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남용될 수 있단 우려가
653건으로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 등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3월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하늘이법'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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