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97회. (유리인간 시리즈4) 사이드미러 사고로 재판까지?? 핵 사이다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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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월) 2부 생방송 - 유리인간 시리즈 4

골목길을 지나다가 우측에 세워진 차량 사이드 미러를 툭 치고 지나감
대물 110만원 나왔고
대인 접수 요청해서 대인 거부했더니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 따로 벌점 범칙금은 없었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으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부상 1명 으로 기재

1심.60%만 물어줘라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확인하고 항소

항소심 결과 - 1심 판결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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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진행하여 통행하던 중 제가 우측 지프 차량의 사이드미러 끝 부분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톡 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난 뒤 바로 정차하여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상황 확인 후 접촉한 것이 맞다고 하시어 2~3회 사이드미러를 접고 펴고를 진행하였으며 양쪽 다 정상 작동하였고 아내분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고 신랑분께 통화 확인 후 진행한다고 하시어 명함을 주고 전화번호를 교환 후 근무중이라 회사로 복귀하려던 차에 약 5분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사이드 미러가 왼쪽과 오른쪽이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 센서가 나간 것 같다.  외관상 보이는 부분에서 금이 갔거나 깨진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접수는 진행하였습니다 ( 대물 접수 )

속도가 높은 과속 상태도 아니었으며 골목길이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 일단 대인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프단 이야기 없었고, 사이드미러도 양쪽 다 외관상 스크레치 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문자 와서 아파서 병원 가야겠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럴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 아닌데 억울하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인접수 못 해주겠다고 하니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상황.
대인접수를 해줄 상황이 아닌데 해야 하나요?


투표 *
대인접수 해 주는 게 맞다.
다쳐야 대인접수 해 주는 건데 이걸로 다쳤다고?  안 해 주는 게 맞다. 100%



ljw****    2023-05-17 14:45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대전의 00한방병원 에서 진단서 2주를 끊었습니다.
경추 염좌 및 긴장 으로 끊어 왔네요
담당 조사관이 병원에 한 번 가 본다고 합니다.

ljw****    2023-09-01 18:06
경찰의 범칙금 및 처분은 없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사이드미러 교체, 대인 진단서 끊은 것을 포함하여 우리쪽 ( 00화재 )에 연락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ljw****    2023-09-01 18:10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측 보험사에 이야기한 것을 공유받았습니다.
상처 없는 사이드미러 대물 교체 비용 110만원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 했고
대인 병원 진료 받은 것도 대인 대물 모두 구상권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인의 경우에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잘 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상 혐의없음이 나와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왜 부상 1명을 적었냐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인에 대해서 납득이 가질 않는데.
이걸 물어 주기는 죽어도 싫습니다......


ljw****    2023-09-01 23:55
민사 형사 형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고로 인사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리( 혐의없음)했다고 합니다.
오늘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전화로 질의하였는데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사상으로 다투라고 하였습니다........
수정해 줄 수 없냐고 하니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단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02 10:30
위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해 싸우라 해야겠네요.
블박차 보험사가 00화재인가요?
보험사가 처음엔 대인처리 안 해 준다고 하다가 지금은 처리해 줘야 한다고 하나요?


ljw****    2023-09-02 10:46
상대방측에서 구상권이 들어 왔으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00화재입니다
제가 보험사에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관이 혐의없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도 어필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들어 왔으니 물어 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구요.
상대방 사이드미러 아무 흔적 없고 이상 없는 것이 110만원이 나와서 교체했다는 사실에도 참 놀랐습니다.
제 돈은 아니지만 너무 아깝더라구요.
소모품으로 그 동안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 그냥 보내주고 조심하시라고 이야기 했던 제가 너무 바보처럼 지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02 11:37
블박차 보험사가 처음엔 대인 배상 안 해 준다고 했다가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1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인배상 해 줘야 한다고 하나요?


ljw****    2023-09-02 11:41
말은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투표

대인배상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안전운전의무위반 부상 1명이라고 되어 있기에 대인배상 해 줘야 한다.
2. 왜 해 주지? 100%


ljw****    2023-10-27 12:44
오늘 우리쪽(00화재)담당자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ㅁㅁ화재)에서 대인 치료비에 대하여 청구 들어와서 전화 연락드린다면서 확인이 왔습니다.
ㅡ교통사고조사원이 조사 종결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ㅡ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기에 말 그대로 들어왔다면서 바꿔 줄 수 없다고 교통사고조사관(경감)이 이야기 하더라구여.
요지는 상대방 보험사 ㅁㅁ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송하느냐 블박차 보험사 00을 상대로 소송하느냐 라고 우리보험사 직원이 이야기하며
저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처리 결과 나온 것을 사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5월부터 아직도...
우리쪽에서는 9월쯤 대물 사이드미러 교체 건에 대해서 120 정도 나간 걸로 종결했는데
ㅁㅁ에서 연락이 온다면서 저에게 또 전화와서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님.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ljw****    2023-12-08 14:57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로 대인 접수 건에 대하여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인 접수해서 대응하게 하는게 맞는지
이마저도 거부하고 개인에게 하라고 해야 하는지.
대인 접수할 경우 할증이 되는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니 속상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3-12-11 12:04
상대가 자동차상해로 치료해 주고 합의금 줬으니 그걸 내 놓으라는 소송인데
당연히 거부하고
안 다쳤는데 무슨 치료비와 합의금이냐고 싸워야지요~
경찰에 치상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헛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ㅎㅎ

-중략-


투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
(분심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진행)
1. 원고 승소 (100% 다 물어 줘야 한다.) 2%
2. 원고 패소 = 원고 청구 기각 (물어 줄 거 없다.) 82%
3. 원고 일부 승소 (100%는 아니고 일부 물어 줘라.) 16%

-중략-


항소심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1. 항소기각
2. 원심 파기하고 원고청구 기각 (대인배상 해 줄 거 없다.)


한문철 변호사    2025-02-17 15:52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 60% 책임지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실익 없어 항소 안하겠다고 했던 그 보험사 정말 밉죠? ㅎ
항소 안 한다고 하다가
어찌해서 보험사가 항소하게 되었나요?
제가 방송에서 남의 편이다~ 라 하고
질문자께서 이를 토대로 강하게 항소 요청하셨기 때문인가요?
이번 판결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사들은 반성하고
엉터리 병원과 엉터리 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ljw****    2025-02-17 16:19
네 변호사 인터뷰 한다고 하면 응하겠습니다
1. 항소를 진행하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관리해 주고 내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냥 좋은게 좋은거다 넘어가는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회유를 하면 되겠냐?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정말 흔히 막되먹게 욕까지 하면서 ......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억지 부리니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등에 신고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서 진행해 주더라구요

2. 변호사님 이야기 해주신대로 그리고 그 보조참가 신청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보험사기 등으로 최초 교통사고를 조사했던 동부 경찰서에 사고관련 병원 진료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각하되었더라구요.
그럴 것으로 예상하였고 보험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마음 같아서는 대물의 경우에도 아무 이상 없는데 어거지로 교체하고 사고 건수 올라가고 해서 소송하고 싶지만 신경쓰는 것이 너무 마음에 힘들게 느껴져서 여기에서 그만 훌훌 털으려 합니다.

의견 *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항소 실익이 없다고 한 보험사...
5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항소였지만 모든 보험사에게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Shorts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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