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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아내 사진 몇 장 다운받았는데...｜이혼소송 이겨도 형사소송 당해 전과자 될 수 있어요｜대법원, 로그인 된 구글계정 사진 몰래 다운받으면 정보통신망 침해
Автор: 기출변형(기자출신변호사 형)
Загружено: 16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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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도 이혼소송 증거수집 과정에서 형사처벌되는 경우에 대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이혼소송증거수집 #정보통신망법위반 #구글로그인사진첩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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