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토론] "야당이 어떤 법을 잡아뒀는지 보라" 유시민 지적에 전원책 발끈?

〈 신년특집 대토론 -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

#JTBC토론 #쟁점①_빈손국회 #패트법안

진행 : #손석희 앵커
출연 : #유시민 #전원책 #이철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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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전원책/변호사 : 공수처법 수정안에 원안에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 원안과 전혀 다른 법이 들어가 있어 패스트트랙 표결해선 안 되는 거였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생각. 패스트트랙은 선진화법, 필리버스터 신청했으면 제대로 운영되록 해야. 임시국회를 쪼개는 꼼수. 정당한 꼼수인가. 표결 붙이면 안 되는데 문 의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표결에 부쳐. 세상이 바뀌면 이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이렇게 논쟁하면 지난 몇년간했던 논쟁을 되풀이할거다. 야당은 발목도 잡고 하는거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이 어떤 법에 반대했나 봐야한다. 내가 관찰해보면, 모든 입법시도를 다 (발목)잡았다. 국회법만 지키면 정당한 권리일 수 있다. 그러나 법도 지키지 않았다. 여론동향을 보면 선거를 통해 보수야당 심판해야한다는 여론이 반을 넘는다. 야당이 모든것을 다 막고, 이념공세 펼친 결과가 낮은 지지율, 등등으로 나타난다. 야당일 때 가려가면서 영리하게 하는게 정치발전을 위해 좋다.]

[전원책/변호사 :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시녀가 되어 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 임명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아침 7시에 장관 임명 사인했다. 청와대가 국회 무시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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