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창의 펼칠 수 있는 '국가시스템' 만드는 부처｜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 (23.1.27.)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인도적 협력 일관된 추진 등 북한 주민 인권 향상
▪️'신통일미래구상' 마련·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24년 발표 준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 설치
▪️"북한 인권상황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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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부담 경감 등 어려운 민생 극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과학 기반 재난 정보 신속한 전달·공유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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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삶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보훈의료 접근성 획기적 제고·고품격 서비스로 전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합리적 등록·심사체계 구현

✔용산호국보훈공원 등 보훈 가치 담은 국가 상징공간 조성
▪️제대군인 지원체계 고도화·제복근무자 존중받는 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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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심사단·마일리지제 신설·적극행정 지원실적 반영

🔎발표 전문

오늘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어제 차관이 보도자료와 함께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을 설정했고,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생을 외면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 추진하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한 노력 역시 보다 능동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문뿐만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부문 상황 조치를 더욱 구체화하고 한미의 조율된 접근을 강화해서 본격적인 이행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꽉 막힌 남북관계에 대화의 길을 열고 남북 간에 조금씩이라도 신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민간의 대북접촉 재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접촉면도 넓혀가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국군포로, 억류자, 납북자 등을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 당면한 현안들을 풀어갈 방안들도 보고드렸습니다.

둘째는 북한 인권 개선입니다.

북한 인권은 북한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와 한 핏줄인 동포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탈북민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생생한 실상을 국내외에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어 번역본도 제작해서 국내외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강사를 통한 북한 실상 강연과 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관련 민관협력 플랫폼이 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재단 출범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칭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일부가 일단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수행해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는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재정립하는 과제입니다.

분단의 장기화 속에 민족 동질성이 옅어지고 통일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핵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중장기 통일외교안보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출범하게 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신통일미래 구상을 수립하고 통일미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시기 보수와 진보 정부의 대북전략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초당적 협력의 토대 위에 우리 미래 통일외교안보의 대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는 수요자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은 인권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통일 준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착은 탈북민에게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남한 주민에게는 화합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살펴보면서 탈북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우선, 탈북민 재교육·재정착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나원 등 관련 조직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정착 시설을 구조조정하여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 재교육·재정착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아울러, 1,200여 명가량의 위기가구를 통일부가 직접 상시 관리하고 트라우마체계... 치료체계 구축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계정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국민들께서 통일을 위해 써달라고 맡겨주신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부금이 의도대로 적립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에 민간기부금 관련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통일은 준비해야 되는 일이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통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특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및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탈북민 지원과 관련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정착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남북관계 상황 등 업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면서 중점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비정상적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코리안 리스크 등 불필요한 국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 이행 등을 통해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고 신통일 미래구상 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함께 통일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에 대통령님께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는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준비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구하는 비전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국민께 드리는 다섯 가지 약속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들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둘째, 활력이 넘치는 지방 시대, 셋째, 일 잘하는 정부, 넷째, 함께하는 위기 극복, 마지막으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조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의 경제활력 회복과 핵심적인 자치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각 부처가 현안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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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일시 : 2023. 1. 27. (금)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