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태성#
법률사무소 태성입니다.



이혼은 아래 두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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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감정적 요소를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렵고 힘든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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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행복을 꿈꾸며 합니다. 하지만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보다 힘든 게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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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힘든 점....



책임감, 감정적문제, 자녀문제 등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를 깨는 과정에서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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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률이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나 이혼 결심을 확정한 후 절차 진행에 관한 법률적 쟁점만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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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포인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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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 이혼 사유



② 위자료



③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④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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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는 총 4가지 이며, 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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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책 ●



법정이혼사유는 이혼에 이르게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6가지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6호는 1~5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교적 포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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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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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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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공식과 같이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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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상세히 주장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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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과 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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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다름아닌 자녀의 복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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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도박이나 알콜, 마약중독자 등 자녀를 보살피는데 지장이 있어보이는 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지 않으며, 보통은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하나, 가정의 환경 상 엄마가 아닌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따라 양육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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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경제력도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결코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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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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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며 채무 역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한 재산) 및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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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인 활동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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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법률적 조력 없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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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소송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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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은 이혼 소송에 관하여 가장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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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태성은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새 출발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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