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잇따른 무면허 킥보드 사고…경찰 "업체, 방조 혐의 적용 검토" [MBN 뉴스7]

【 앵커멘트 】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딸을 보호하려던 엄마가 킥보드에 치여 엿새 만에 의식을 되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여 업체들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법제화는 우물쭈물 밀리고만 있습니다.
밀착취재, 최민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두 학생이 함께 올라타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무면허입니다.

▶ 인터뷰 : 고등학생
"(면허가 필요 없다는 걸) 대충 다 알고 타요. 그냥 무시하고. 저기 가끔 경찰 뜰 때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지난 18일에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탄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엿새 만에 의식을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정작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제가 한 번 운전면허가 등록돼 있지 않은 계정으로 전동 킥보드를 빌려 보겠습니다."

실제 면허 확인도 없이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곧바로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20분 정도 전동 킥보드를 몰아봤는데요. 면허를 확인하는 문구는 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적발 건수는 3만 5000여 건으로 그중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취재진이 직접 전동킥보드 업체에 가맹 문의를 해보니 면허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안일한 모습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
"(면허를) 딱히 인증 안 해도 저희한테는 피해 없는 거죠?"
= "네. 그러니까 면허 인증 프로세스가 그 앱 내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은."

잇따른 사고와 논란에 경찰은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괄 적용은 무리라서 면허 인증 의무화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행안위 소위 단계에서 머무는 실정입니다.

밀착취재, 최민성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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