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0화] 주류관련 줄줄세는 세금...주류도매상 창업 1년만에 300억 금방 올리는 이유? 주류뿐 아니라 탈법, 불법에 무감각 해지는 국민들

주류 관련 줄줄 새는 세금


○ 오늘은 국세청이 쉽게 징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줄 새고 있는 주류 탈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물류센터에 근무하실 때
주류도매업무를 담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류는 국세청이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회사부터 도매, 그리고, 소매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류 유통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있어
주류 관련 탈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명섭
○ 주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유통관련 주무부처로서 제조와 유통을 포함해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류 제조사, 도매상 그리고, 주류수입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세청은 주류판매 소매상에 대한 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다.

○ 주세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노래방은 주류소매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구매할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 그런데, 코인 노래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노래방에서 캔맥주, 소주, 심지어 양주까지 팔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전국적으로 노래방에서 판매되는 주류 취급액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국세청이 주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주세법 규정에 따르면,
주류 운반은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주류운반차량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 우선 국세청은 주류 유통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나 주류 수입업체는 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국세청의 주류 유통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주종별 판매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음식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주류를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려면,
주류 ERP 시스템을 통해 주종별로 주문을 해야 하고,
주류 소매상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류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 주류결제시스템은 DJ 정권 시절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주류 구매카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주류 소매판매를 해는 음식점이나 수퍼마켓 점주는 주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류구매카드는 현금카드로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류구매카든 50만장 이상 발급됐습니다.

○ 주류도매상은 주류 ERP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류운반차량을 통해 음식점 등에 주류를 배송하고,
주류결제를 받으려면, 음식점 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류구매카드로 도매상 직원이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주류도매상은 주류 결제금액의 0.11%의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 받습니다.

○ 도매상이 부담한 수수료는
은행과 주류 ERP 업체가 나누어 갖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주류 유통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류도매상의 주종별 주류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주류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의 매출 누락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매출액은 대체로 주류구입금액의 10배 안팎입니다.
국세청은 음식점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과의 비율분석을 통해 매출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슈퍼마켓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슈퍼마켓 등은 통상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5%가 주류 매출액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수퍼마켓 전체 매출액은 줄고,
불황기에 술은 잘 팔리기 때문에 주류판매비율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국세청은 주류결제금액과 수퍼마켓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금액을 비율 분석하면,
슈퍼마켓의 부정 유통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주류결제제도와 주류유통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주류 불법유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묘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주류 도매상은 수퍼마켓에 판매할 수 있는 체인주류와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로 구분됩니다.

○ 그런데, 주류도매상들은 주류소매상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주류구매카드를 전달받아
주류도매상 사무실 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주류결제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요청하고,
사무실 내에서 주류단말기에서 주류구매카드를 리딩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를 받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주류소매상이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도매상에 알려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호연
○ 주류결제시스템 가동 초기에는
원칙대로 주류판매 소매상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주류도매 직원이 주류운반차량으로 주류를 납품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주류도매상들이 술은 주간에 배달하고,
나이트클럽 사장들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출근하기 때문에
결제를 받기 힘들다는 핑계로
주류구매카드를 도매상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국세청이 묵인해 주면서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 이러다 보니,
주류 소매상의 주류결제계좌 잔액은 항상 제로입니다.
도매상이 무통장 입금을 요청하면,
도매상은 주류결제대금의 무통장 입금 즉시 통장에서 결제를 받아 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 주류 결제 시스템 가동 초기에 주류결제 통장 평잔은 수 조원에 달했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 때문에 평잔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용해 주류도매상이 부정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주류도매상과 슈퍼마켓, 그리고, 노래방이 모의를 해야
노래방에 주류 납품이 가능합니다.

○ 주류도매상은 술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몰래 노래방에 납품하고,
도매상에 슈퍼마켓에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도매상에 끊어 줍니다.

○ 수퍼마켓은 노래방에 음료수 공급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 이 경우, 세무서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이런 불법거래를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슈퍼마켓의 주류매출 점유비율은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 유통에 가담한 슈퍼마켓 주류 매입금액 비율은 훨씬 클 것입니다.

○ 따라서, 주류결제 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비율 분석을 하면,
쉽게 적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이렇게 쉽게 적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듯,
일 잘 한다고 봉급을 더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국세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국세청 고위 퇴직 공무원들이 주류관련 단체나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작동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 얼마 전 영등포 도매 상가를 지나가다가 보니
일반 트럭에서 백주 대낮에 술을 싣고 와서 대낮에 도매상 창고로 운반하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 적발되면 도매상 주류도매면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대담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탈세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세청이 정말 고의적으로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어떤 주류도매상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도매면허가 취소되고 신규면허가 발급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신규 면허 사업자가 연매출액이 300억원 규모이었습니다.

○ 도매상이 면허를 받은 첫 해에 연 매출액 300억원을 달성하기는 실제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주류도매상이 소매상에 술을 납품하려면
음식점 등에 쇼 케이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기업이 300억원의 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래방 등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한 도매상이 계속 모자 바꿔 쓰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추정컨대 국세청 공무원들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우리 국민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탈세에 너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는 의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어쨌든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탈세이외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래방은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노래를 부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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