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기초연금 30만원,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두 지급하라는 댓글을 통한 분노(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기초연금 인상#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30만원#기초연금 수급대상#노령연금 수급자격#소득 재산 얼마#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조건# 노령연금 수급조건#노령연금 수급대상#기초연금 신청방법#기초연금 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돈 되는 복지채널

ㅇ 기초연금을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다주어야 한다는 댓글을 통한 분노를 정리해봤습니다.
ㅇ 기초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국민 불만사항 4가지를 살펴봅니다.
소득상위 30% 해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점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한다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다는 점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애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
ㅇ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생했습니다.
ㅇ 보편적 복지로 출발했던 기총녀금의 취지가 퇴색됐습니다.
ㅇ 기초생활수급자애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오늘의 핵심주제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댓글을 통한 분노를 정리했습니다.
ㅇ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부에게 지급하는 시대가 올까요?
ㅇ 향후 기초연금 재도의 변화를 예상해 봤습니다(선진 외국 사례)
ㅇ 기초연금 30만원을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부에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될 겁니다.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일부 가정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