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정년 65세 연장 논의 재점화…연내 입법 가능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여, 정년 65세 연장 추진…입법 시기는 불투명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법안 마련에 착수했는데요.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즘2] 노동계 압박에 경영계는 '난색'…접점 못 찾는 정년 논의

정년 연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노사간 견해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지만 경영계에서는 고용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입장 차를 장한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코너]

정년 연장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의 기대수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수명 그러니까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될지 기대되는 햇수를 의미하는데 OECD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가파르게 우상향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81.4세이던 것이 2023년에는 83.5세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태어난 아이는 수명이 평균 83.5세는 된다는 건데,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4년이나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는 2년 이상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퇴 이후 노후 준비는 충분히 돼있을까요? KB금융그룹이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후준비가 잘 돼있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50%,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국민 연금'이라고 답한 응답이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수 국민들이 국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정년이 60세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 개시시점과의 차이 그러니까 소득공백기는 올해 3년이었다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면서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 준비가 안돼있고, 그나마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2033년이면 정년 퇴직을 한 뒤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5년이라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도 거론됩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 유지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비중의 높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의 혜택이 소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 가장 고용이 안정돼 있고 임금도 높은 근로자들만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기업의 경우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철저히 지키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법적 정년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이미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즘3] 세대 갈등 심화할라…"청년 고용 대책도 병행돼야"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60세 정년연장 당시 늘어난 고령 근로자보다 줄어든 청년 근로자가 더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최소화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일도,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일도,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 만을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벌써부터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정년 연장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세대 갈등이 커지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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