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강의 6부] 2025 부동산 세법 개정, '이렇게' 계약하면 큰 일납니다 | 안수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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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세요.

강의자료 출처: ‪@AllTax_GAGAM‬

촬영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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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잔금청산일 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 변경
· 잔금청산일 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 (종전규정)
· 잔금청산일 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 (현행규정)
· 잔금청산일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 (현행규정)

2.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과 일시적 1주택⦁1주택분양권 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5조 ②)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6조의3 ②)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6조의3 ②)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주택분양권 특례 중첩 적용가능 여부 (종전해석)
· 일시적 2주택과 주택분양권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여부 (현행해석)

3. 혼인합가 특례 적용기간 연장과 특례 판정시점 합가일로 변경
· 혼인합가로 인한 세대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적용기한 연장 및 판정시점 변경
· 동거봉양합가 및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관련 규정
· 혼인합가 동거봉양합가는 합가일 현재 1주택자가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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