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상민 전 검사 구속심사…한학자 자진 출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측에 이우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의 인사 청탁을 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권성동 의원 신병확보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은 김상민 전 검사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섭니다. 잠시 후 2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요.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의심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질문 2] 눈길을 끄는 건,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된 혐의입니다. 청구서에는 일단 청탁금지법이 적용됐습니다. 뇌물죄가 청탁금지법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또 청구서에는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씨를 수수자로 특정했습니다. 김 씨를 수수자로 적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1] 다만 특검은 수수의 성격에 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어서 법률 적용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작 논란도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위작 여부가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았으나 특검팀은 진위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정했다는데요. 위작 여부가 오늘 구속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과연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 신병확보에 이어 김 전 검사의 신병확보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 전 검사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만약 김 전 검사가 구속된다면 향후 공천개입 의혹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선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는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번 출석이 사실상 한 총재 측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특검은 어쨌든 출석한 이상 예정된 조사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질문 7] 앞서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가 법적 절차를 피하지 않겠단 의사가 확고하다고 밝혔는데, 과연 적극적인 진술을 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검이 한 총재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적시한 혐의가 총 다섯 가지인데요. 과연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8] 한학자 총재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요. 핵심 청탁 루트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만큼, 교단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상대로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이 과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질문8-1] 실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한 총재의 구속 여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9]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법원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10] 앞서 특검은 구속심사에 앞서 1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했고, 구속 심사 때는 130여 쪽의 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특검의 분량 공격도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겠죠?

[질문10-1] 구속심사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법원의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11] 특히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이 구속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질문 12]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 심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부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특검은 왜 대질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질문 13] 현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권 의원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이 이제 어떤 조사에 집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