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6개 상임위원장 선출...'슈퍼 여당'의 위력?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지도부의 사의 표명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남은 상임위 관련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 협상은 결렬이 됐고 본회의를 열어서 사실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선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장들을 선출했다고 하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물론 윤호중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 지난 19대 때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법조인이 아닌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었죠.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재위, 그다음에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이렇게 6명의 위원장을 선출했고요. 주로 남북관계 관련된 상임위 그리고 추경안과 관련된 상임위,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상임위. 아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국회 입법 사항과 연관된 이런 긴급한 사안과 연관된 상임위의 위원장들을 먼저 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난다 한들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서 아마 부정적인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6명을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분석됩니다.

[앵커]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건 17대 국회 이후 처음이죠?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12대 국회 이전에는 사실 여당이 거의 독식을 해 왔어요. 그런데 13대 국회 이후부터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어쨌든 교섭단체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합의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법사위 같은 경우 17대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소수당이라도 어쨌든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당시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그런 관례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번에.

[앵커]
민주당은 오는 19일에 18대, 그러니까 남은 상임위원장도 모두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앞으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이 앞으로 협의는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랑 오늘 6명 상임위원장을 지금 단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합당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론을 내세우는 통합당 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만약에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모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여당이 가져가는 것을 그냥 손 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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