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도 미수금…협력업체 피해 속출 / KBS 2024.01.30.

[앵커]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공사 참여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뚜렷한 예방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포항과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 삼척역 건설 현장입니다.

한국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로 공정률은 71%, 오는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임시 가설물 '비계'를 임대한 협력업체는 반년 가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음성변조 : "3억 원 이상 되고요. 3억 7~8천만 원 정도 대금 회수를 하도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강릉유천 행복주택입니다.

최근 사용 승인까지 나 입주가 시작됐지만, 공사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는 2022년부터 2억 2천 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하도급사는 건설 경기 탓에 폐업을 앞두고 있다며, 미수금 정산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지난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답변은 77.3%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건설업계 유동성이 실제로 악화 됐다는 방증입니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2005년 이후 최대인 581건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정보름/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 "건설사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건설협회 분쟁조정협의회와 함께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건설경기 탓에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협력업체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