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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_ICT 규제샌드박스
Авто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Загружено: 2020-11-01
Просмотров: 724
Описание: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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