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직접 가사소송 제기 가능해진다" / YTN

[앵커]
그간 미성년자는 가족에게 학대를 당해도 대리인이 없이는 소송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이 24년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입양됐던 17살 김 모 양은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4개월 만에 이웃들의 신고로 수양부모는 체포됐지만, 김 양이 이들과 법적 관계를 끊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윤진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장]
"2013년 2월 20일에 첫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2년이 된 거고요. 이제까지 26차례 본 회의, 14차례 전문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인이 가족과 관련된 가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가족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당사자가 소송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이혼 소송처럼 아이의 이익과 관련된 가사 소송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반드시 미성년자 아동에게도 의견을 묻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 분쟁 등 이혼을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한 방안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통상 3개월 정도 미룰 수 있었던 양육비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였고, 이혼 부모가 서로 간의 갈등 없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보조인도 선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가사 사건 분쟁이 악화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홍상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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