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오늘의 키워드] 공시가격 산정 기준 논란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3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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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차이를 둘러싸고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왜 공개를 안하는 걸까요?
정부-지자체 '들쭉날쭉 주택공시가' 공방 확산
국토부 "지자체 개별주택 산정과정 조사" 파장
깜깜이 공시가에도…정부선 "더 올려라" 압박
일각에선 "지자체 민원 탓에 낮은 가격 책정"
지자체 불만…"정부가 공시가 책임 떠넘긴다"
주택 공시가 형평성 논란…산정기준 공개해야
지자체 "정부 월권"…국토부 "감독권한 있다"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앵커: 윤선영, 김성현)
◇출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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