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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비방 및 특정 정당 대표 비방으로 선거법위반, 공무원 중립의 의무 위반! 법적 책임 지셔야 됩니다.
Автор: 개부심
Загружено: 2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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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부심 2025년 4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현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SNS 게시글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및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선거 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본인이 3월 23일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는 특정 정당과 인물을 비방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3월 5일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관련 비방 발언한 점도 정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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