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6만 8천 호 육박…“위험수위 넘었다” / KBS 2023.02.01.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면서 6만 8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사와 보증을 선 금융 기관의 연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더 지켜볼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 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다 지어놓을 테니 집을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 해지를 해주마, 그 얘기에요.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분양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집은 전국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 여 호,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달 사이 1만 호 넘게 급증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7천 5백호, 전월보다 5.7% 늘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를 해야 하는 건설사, 그리고 보증을 선 금융회사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도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조 원 규모로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확보했고, 새해 청약 시장 규제를 푼 만큼 더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도 얽혀 있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할인 분양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는데, 자체 노력 없이는 건설사를 돕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지난달 30일 : "여력을 넘어서는 금융을 다 끌어놓고는 가격도 안 낮추면서 이것을 정부 보고 떠안으라든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구제 효과가 날 수 있는 (지방) 지역을 매입 임대 검토를 하는 게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는건데, 자체 할인하고 있는 분양가격보다도 상당 수준의 할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올해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서둘러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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