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펌 변호사, 법대 교수님들 한판 붙었다…중대재해법 토론회 '3분 요약' / JTBC News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8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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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토론회 '3분 요약'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놓고 한판 토론을 벌였습니다.
애초에 잘못 만든 법이다..아니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뜨거웠던 150분 토론, 핵심만 추렸습니다.
①CEO만 책임져야 하나?
②CEO 의무가 모호하다?
③처벌이 과하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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