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s 004.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하라!!!
Автор: 돈 되는 복지채널
Загружено: 24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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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되는복지채널
ㅇ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하는 제도는 독소조항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ㅇ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감액하면 안되는 5가지 이유
1.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성격이 이미 포함되어, 감액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취지에 역행하고, 공적연금 제도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야기시킨다.
3.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다.
4.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납득할 수 없다.
5.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한다. 즉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을 통해 노후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방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일부 가정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하시고, 댓글로 의견주시면, 힘닿는 대로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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