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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임박하여 늦게 세금 고지하면 취소된다(조세심판결정례)
Автор: 세무방송
Загружено: 28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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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무 늦게 세금 고지서 받으면 취소된다(조세심판결정례)
세금 고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한 경우는 5년
무신고한 경우는 7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15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지요
더불어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사전권리 구제절차를
위한 기간도
필요하지요
따라서
시효임박하여
고지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조심2021광4698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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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국정원,](https://ricktube.ru/thumbnail/fs6-9y85KdE/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