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 지명' 가처분 심리 속도…이르면 다음주 결론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에 선고일자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바로 중단됩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7건의 사건이 접수돼 최근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됐는데, 본안 판단 전까지 재판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가처분 사건 성격상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주 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 중'이라며 '심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심리정족수 제한 규정 가처분을 나흘 만에 인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고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이 가처분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로 대선이 치러지면 다음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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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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