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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경찰 '파면 처분 정당'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 씨가 2022년 6월 구속 기소되자 1개월여 뒤 파면 처분했다.
Автор: WORLD CAT LOVER TV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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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면 #징계
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경찰…법원 "파면 처분 정당"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 씨가 2022년 6월 구속 기소되자 1개월여 뒤 파면 처분했다.
징계위는 "경찰공무원은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한 법 집행과 공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것을 신뢰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구속 수감이 됐다"며 "이로 인해 대대적인 경찰에 대한 비난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찰업무 전반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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