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활동 끝...'471조 슈퍼예산' 밀실로 / YTN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어제(30일)로 끝나고, 오늘 날짜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470조5천억 규모의 '밀실·깜깜이 심사' 비판을 받는 여야 3당 간사 간의 이른바 소소위에서 남은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안상수 /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회의를 마칩니다, (땅땅) 산회를 선포합니다. (땅땅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자정 부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정부 53개 부처 감액 심사는 한 번씩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이 큰 부분은 대부분 일단 보류했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결국, 470조5천억짜리 '슈퍼 예산안'은 간사 간 회동인 이른바 '소소위'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정치는 또 예술이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법정기한까지 주말을 비롯해 며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예산 소위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 됐습니다. 깜깜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용하겠지만, 그것이 최대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소위 정수 문제로 '지각 출발'한 예산 소위는 세수 결손분 4조 원을 둘러싸고 파행했습니다.

꼬박 이틀 만에 마주 앉아 자정을 넘겨 가며 심사했지만 역부족.

특히 일자리 지원금과 남북 경제협력 기금, 공무원 증원 계획 등 여야 입장 차가 큰 사업마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며 시간을 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거듭 만나 예결위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례를 남길까 봐 우려했고, 야당인 한국당은 정부 안을 고수하려는 의도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밀실 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 원안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만 강하지 국회에서 합의처리 의지는 별로 없다….]

국회법상 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들과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유예할 수 있는 만큼, 원내대표들은 오늘도 만나 절충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핵심 예산이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 매년 질타를 받아온 '밀실·깜깜이 예산심사'가 어김없이 재현되는 겁니다.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국 현안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YTN 조은지[[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