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재판의 특징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촉법소년 #소년재판 #판사출신변호사

"내가 소년원에 왜 가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을 비롯한 소년재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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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48 드라마에서 말하는 촉법소년은 무슨 뜻인가요?
01:25 소년법에서는 나이에 따라 어떻게 구분하나요?
02:16 우범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2:47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3:41 1호 처분인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04:12 소년재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05:32 재판을 받는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06:09 소년재판에서 보호소년과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출연]
▷정성균 대표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현정 변호사
전 서울중앙,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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