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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만 해도 대상자가 사직 못하게 하는 법안 국회 제출, 민형배 의원(민주당)
Автор: 지구나들이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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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강화 #민형배의원 #국회법안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해당 소추대상자가 사직하거나 해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으로 해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치개혁 #탄핵제도 #국회의견제권 #민형배법안 #대한민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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