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할 때 절대로 따라야 하는 규칙 "수사준칙"[2][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2021. 1. 1.부터 시행된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면서 경찰이 수사할 때 따라야 하는 "수사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준칙"을 따르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시 "수사준칙"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1편에 이어서 "수사준칙"에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몇개 규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6.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7.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
8. 체포 구속시 규정
9. 압수절차 일반 규정
10. 전자정보 압수절차 규정
11. 수사준칙의 효력[법규명령]
12. 수사준칙 위반의 효과
13. 경찰이 수사준칙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배경음악
"Easy Jam", Kevin Macleod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