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판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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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판결인데요,
스토킹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소개

피고인은 甲과 교제하던 중에 스토킹 행위와 주거침입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미 징역형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甲에게 소액을 계속 송금하면서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송금했던 내역을 이용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고, 이 소송을 통해 甲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법을 악용한 거죠.
이후 피고인은 甲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나 보내며 다시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적 쟁점

여기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등장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나 불안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소송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도 분명한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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