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 수사결과 발표…4천 2백 명 검찰 송치 / KBS 2022.03.21.

지난해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여 왔는데요. 1년여 만인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회의원 6명 등 모두 4천 2백여 명에게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년 동안 모두 4천 2백여 명에게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검찰에 송치한 사람 가운데 국회의원은 6명인데, 이 중 1명은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가족 6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는 42명, 국가‧지방 공무원은 197명이 부동산 투기로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문제가 된 LH 직원 60명을 포함해 82명, 일반인은 3천 9백여 명이 송치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직 강원도 양구 군수가 군수 재직 당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양구역 신설 예정지에 땅을 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직 지방의원 4명도 의정 활동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로 개발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해 투기한 사람이 5백 90여 명으로 단속 대상의 10% 가까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농사를 지을 뜻이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한 경우로, 단속 대상의 28%인 천 6백여 명이었습니다.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가 13%로 8백여 명,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판 기획 부동산은 12%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대상 6천여 명 가운데 천여 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예 입건하지 않거나 송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백 70여 명에 대해선 아직도 조사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천5백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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