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의 사기”때문에 만드는 법마다 모조리 惡法이 되는 이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오는 法마다, 모조리 惡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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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의 사기”때문에 만드는 법마다 모조리 惡法이 되는 이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오는 法마다, 모조리 惡法인가?

1987년 6월 항쟁은 법 실증주의 민주정의당과, 자연법주의 김대중 김영삼 세력의 대결이었다. 법과 규범이 분리된 자리에 法을 소유한 권력이 자의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였다. 법적 안정성만 논의하는 법실증주의 사회는, 법에 얽히는 정당한 이념(규범)을 논하지 않았다.

물론, 개표조작의혹으로 생긴 좌파 집권 여당은 민정당식 법실증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1987년 6월 항쟁 때 김대중 노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연법주의의 1987년 6월 깃발군중의 '사기'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다.

"자연법주의"는 실정법 (근대국민국가) 형성 이전의 중세를 지향한다. 서양은 자연이성에 수학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중국문명의 중세에는 수학적 합리성 역사가 없다. 영국의 한 유명대학 수학과는 인문대학에 있다고 한다. 수학이 철학의 근본이고, 철학이 신학의 근본이 된다고 보는 서양 역사 때문이다. (반면에, 조갑제씨에게서는 수학/과학은 이공계가 분리된 구한말 때 일본이 전해줘서 군사정권 까지 유효한 시각이다. 개표조작 문제에서, 조갑제씨와 정규재씨의 관점은 구한말부터 군사정권까지 존재한 일본의 관점이었다)

결국, 자연법주의는 호남 천도교 종족주의가 개입된 것이다. 호남 불교인 원불교 종족주의가 개입된 것이다. 가장행위로서 '서양법주의'를 내세우고, 세계교회협의회 후원은 그런 오인을 부추겼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은 기독교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성리학계열이나 그 연장선 종교가 됐다.

부동산 악법을 바라볼 때, 상식적 시장경제라고 대학에서 배운 헌법과 연결된 관점과, 호남 유교나 호남천도교에 기반된 씨족 대동신앙(집단 자의성)이 충돌한다. 국가주의(영남 왕권주의)를 거부하고, 호남의 씨족 자의적 집단주의를 긍정한 것이다.

탈북자 박상학씨의 단체를 법인 취소한 것은 김여정의 언질 때문인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반대하며 월북자를 배출한 호남 농민배경의 남로당 역사와 연관된 씨족의 집단자의성이 반영된다. 법실증주의는 법과 규범을 분리하고 법을 소유한자의 자의성인데, 김대중 진영의 자연법주의는 호남좌파 종족주의로 가서 세계교회협의회의 神의 사기에 기인한 집단자의성으로 가고 있다. 신종교가 자리할 때 헌법 재판소는 무력화된다. 아래에서 논하는 것의 설겆이 단체로 변질된다.

김대중권력이 WCC와 연결된다. 천도교가 진짜 신앙인데, 천주교라고 홍보한 것을 믿어주는 외국에 기반됐고, 모든 악법은 천도교나 원불교(천도교 자매종교)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이런 의미로 WCC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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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조갑제 기자에 부탁: 자연법주의든 법실증주의든, 어느 하나라도 노선을 제대로 정하라. 법 실증주의라면 법조문을 국어책 읽듯이 읽던가? 자연법주의면 서양의 자연이성을 이해하든가? 둘다 아니었다. 조갑제기자의 법인식은 전라도 출신 일반인에게, 지금 집권여당과 방향은 다른데 본질은 비슷한 자의성이라고 비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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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지배 키워드는 국가에서 영웅으로 바뀌었다. 영웅은 혈연이 있고, 연고자의 자의성으로 논해진다. 국가 권력 소유의 자의성에서 씨족 혈연의 자의성으로 바뀌었다.

법은 국가의 도구에서 씨족 향우회 권력의 도구로 바뀌었다.

법/규범 분리의 집단자의성에서, 법에 종족종교가 들어가는 자의성으로 일반국민 소외로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은 세계교회협의회를 낀 '하나님 사기-이웃 사기-세계 사기'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