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한 하자있어"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2024-11-29
Просмотров: 7987
【 앵커멘트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검찰이 조금 전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이 위증이었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증언 6개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위증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증언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자이크의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사실을 언론에 밝히며 재판부가 여러 지점에서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재판부가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김 씨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점도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이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시점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곧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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