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자’ 매뉴얼 : 경찰조사? 이것만 보면 승(勝) / KBS

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셨나요?
초소형 변형 카메라, 이른바 '몰카'를 이용해 누군가 당신을 몰래 찍고
그 피해영상물을 유포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하나요? 악성 딥페이크로 괴롭히나요?
당황해서 숨거나 피하지 마세요.

'몰카 피해자' 매뉴얼 : 경찰 조사? 이것만 보면 승(勝)
이 영상 하나만 챙기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1부터 9까지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내일(7일, 일요일) 밤 9시 40분, KBS1TV 에서 방송됩니다.

방송 이후엔 유튜브와 웨이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_교장_몰카 #이태원_고릴라남
#초소형변형카메라 #불법촬영물 #시사기획창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 신진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① "국선변호사 신청합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신 경우에는 경찰을 방문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겠죠.
경찰이 따로 안내해주지 않으면 “나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국선변호사 선정해드릴까요? 하면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시고, 선정된 변호사와 먼저 꼭 연락하세요.

② 내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 받기
그리고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조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면
내가 이 사건을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진단서라든지 다른 양형자료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③ 안내문 4장 꼭 챙기세요
이후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경찰이 제공한 안내문을 같이 읽어보시고 변호사한테 궁금한 거는 세세히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검찰 송치' 결정문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
그리고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경찰에서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딱 받으시면 변호사한테 바로 전달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한테는 통지를 안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님, 사건이 검찰로 간다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꼭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⑤ 불송치 결정? 걱정 NO~NO~ ' 이의신청' 가능
두 번째,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 NO~NO~
그럴 땐 "이제 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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