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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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원치 않는 이혼판결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리는 판례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람피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걸까요?


00:00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받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용된 판례

00:26 사건의 개요

01:16 1심 법원의 판단

01:31 2심 법원의 판단

01:58 3심 법원의 판단과 결론

#유책배우자이혼 #상간소송 #상간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