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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훈련소에서 직무 교육 거부, 현역으로 입대 가능?
Автор: 의료붕괴TV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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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에 불신이 가득한 석궁 교수로 유명한 김명호 전 교수도 믿는 유일한 판사,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로고스 전상범 변호사와 함께 의료계 현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0:00 시작
0:10 전상범 변호사 소개, 석궁 교수 김명호 "내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
3:30 윤석열 전 대통령 8:0 파면의 경과와 의미
6:32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장기화된 의료 대란 사태
9:08 헌법재판소, 포고령은 의료인 직업 자유 제한. 박민수 차관 처벌 가능?
13:04 공중보건의 후보생의 직무 교육 거부, 현역으로 입대 가능 하다
15:04 휴학 중 갑자기 바뀐 학칙,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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