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농산품 관세 등 축소 불가피 / KBS뉴스(News)

그렇다면 당장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수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WTO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아뇨, 없습니다.
해당 국가가 '개도국 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나라가 동등하게 협상을 하는 체제이고 기준을 정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등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보고 농업 분야만 개도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게 아니라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군요?
[기자]
네,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또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협상에서만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왜 지금 하게 된 겁니까?
[기자]
결정적인 건 지난 7월 트럼프의 언급이었는데요.
G20, OECD 회원국, 구체적으로 기준까지 정해서 이런 나라들을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90일 내로 해결이 안 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개도국 대우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시한이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더 이상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힐 필요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한미간에 걸려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FTA 재협상으로 픽업트럭에 관세 매기기로 했으니 빠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일 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WTO 농업 협상이 언제 열리느냐가 관심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WTO는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다 보니 최근 7~8년 동안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최근 10년 동안 아예 협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협상이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이러다 보니 국제 무역체제는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체제에서 양자체제로 변해왔는데, 그게 바로 국가 간에 맺는 FTA입니다.
우리도 이미 55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도 협상이 재개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관세의 경우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낮아야 해서 쌀은 513%인 것을 3분의 1인 154%까지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도 1조 5천억 원까지 줄 수 있었던 게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