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결혼과 출산은 별개"…100명 중 5명은 비혼출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결혼과 출산은 별개"…100명 중 5명은 비혼출산

[오프닝: 정영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구성]

[정영빈 기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득남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혼출산'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비혼출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반드시 결혼이라는 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혼 출산'이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관념, 즉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텐데요. 비혼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은 이런 전통적인 관념과 싸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마주해야 하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출산 따로" 비혼출생 1만명…양육비·돌봄은 한계 / 김유아 기자]

[기자]
모델 문가비는 '축하해준다는 말 한 마디면 충분하다'며 SNS를 통해 득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친부로 밝혀진 배우 정우성이 "결혼은 하지 않아도 양육 책임은 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생'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뜻하는 '혼외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명 중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해 4.7%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주택 청약 등에서 미혼이 유리한 탓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위장 미혼'도 있어, 비혼 출생 자체가 급격히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혼 출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년 전 이런 응답자 비중은 22%였는데, 줄곧 늘어왔습니다.

미혼인 A씨도 올초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주변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 A씨/경북 경주시]
아직까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나이 비슷한 또래 애들은 응원을 더 많이 해주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양육비입니다.

출산 초기에 양육비 분담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책임을 강제할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최형숙/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둘이 키운다는 것이,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아도 책임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수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없으면 노력해서 양육비를 줘야죠.

12년 전 홀로 아들을 낳은 B씨는 국가의 돌봄 지원을 꾸준히 받지 못해 직장을 여러 차례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 B씨/인천시]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정부 돌봄을 이용하긴 했지만 중간에 공백들이 생겨서 이용 못 한 적도 되게 많거든요. 일을 관둬야 한 적도 있었고….

부모의 결혼 유무에 따라 아이를 혼중자나 혼외자로 구분하는 법률용어가 폭력적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상황. 이를 바꿔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비혼출산 #미혼모 #정우성 #문가비

[정영빈 기자]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출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비혼출산 비율이 크게 늘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또하나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꼭 결혼해야 애 낳나요"…인식변화가 저출생 해법될까 / 김수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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