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하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 / OBS 뉴스O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이상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체포동의라는 건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만 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밝히며 수사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은 통상 1~2일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는 이 대표 심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통과 뒤 정정순 전 의원은 4일, 이상직 전 의원과 정찬민 의원은 6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심사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된 정진상, 김용, 김만배씨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영장 기각 시엔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검찰은 국회 존중 차원에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에 이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방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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