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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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년 제8호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교육개발원 2019년도 기본연구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kedi.re.kr/khome/main/res...

지방분권 시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 교육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거버넌스 개편과 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배, 권한의 지방 이양 논의가 초중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기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 단위학교 자치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도에 부여되는 자율성에 맞게 지방의 재량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재량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합리적 권한배분과 부여받은 권한을 어떻게 발휘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역량강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원리로 첫째,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둘째, 전문성의 원리 셋째, 현장 지원의 원리 넷째, 지역 생태계의 원리 다섯째 거버넌스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다섯 원리를 중심으로 첫째, 기획 및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혁신 둘째, 지방교육자치 인식 개선을 위한 집단 간 교류 연수 강화 셋째, 민관학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등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기본보고서와 KEDI 브리프 제8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