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영상 공개 / YTN

[앵커]
오늘 헌재에서 나온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제출한 각 64호에서 각 70호증까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갑 67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 75증의 법제처 2024년 법제업무열람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재판관]
65 내지 67, 69는 해당 기제 일시에 언론매체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갑68, 갑70은 증거에 동의하므로 채택합니다. 나머지 64-1 내지 15는 체보를 보류합니다. 다음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제29, 제16, 갑38호 증2호, 49호증 10 내지 13은 재판부 평의 결과 진술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하였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을 149, 150호증의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를 특정하고 을163호증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
특별히 밝힌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현장 영상 홈페이지...

[재판관]
단위별 개표 단위 중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것 등등입니다.

[답변]
그러면 이건 작성의 공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부동의하겠습니다.

[재판관]
을149, 150은 비진술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촬영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163은 공문서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적은 지난 기일 이후 169에서 217호증 6까지 서증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을195, 을206,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을195, 을206이요. 목록도 있고 다 있는데 내용이...

[답변]
195의 경우에는 동영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서 증거 설명서로 대신합니다. 206호증은 204호증과 205호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169부터 218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결정 직전에 전달을 받아서 지금 당장 인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피청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실제 투입된 병력이 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1000명은 투입했어야 한다고 하는 보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조성현 경비단장도 인정한 것처럼 국회 현장에서의 병력 철수는 계엄사령부 지시가 있기도 전에 현장 판단이나 현장 병력으로부터 철수 건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서 군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1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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