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30.) 국무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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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기자 Q&A

[이 대통령,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주재...3건의 부처보고·52건의 심의 안건 상정]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서 국민 통합 여러 번 강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구성원 전원을 대표해야 한다는 모두의 대통령론 재차 밝혀
▪️의견이 다른 것은 불편이 아닌 시너지의 원천...무지개와 콘크리트 비유
▪️통합에 있어 근본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선출된 집단에 대한 국민의 기대, 기본 원리와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이 대통령,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각 부처에 지시
▪️일부 공공기관 질책하기도...누락 공공기관 대상은 보고회 준비 지시
▪️불필요 공공기관 통폐합·필요한 기관 신설 등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 당부

✔이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 확대 거듭 강조
▪️각 부처에 국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주체로 봐야
▪️이 대통령, 국민이 보낸 메시지·댓글 보고 있어...각 부처 세심한 소통 당부
▪️댓글을 악용하는 집단에 대한 경계령도 내리기도
▪️댓글조작, 민주주의 위협 행위...경각심 갖고 챙겨야

✔이 대통령, 정교유착에 대한 엄단 의지 밝혀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나라 미래 위협하는 중대 사안 강조
▪️일부 종교 정교유착 의혹, 여야·지위고하 막론 수사 원칙 재확인
▪️합동수사본부 등 예로 들며 정부의 능동적 대응 관련 부처에 지시

✔이 대통령, 26년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성과·소통·홍보 3+1 원칙' 강조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속도 중시하며 성과로 정부 가치 증명 주문
▪️국민과의 밀접한 소통 속 체감 가능한 홍보 강화 강조
▪️정책 당사자인 국민 주체성 강화 위해 소통·홍보 확대 부처 장려
▪️문체부에 정부 홍보 시스템 평가 체계 검토 지시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3건·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44건 등 원안 의결]
✔의결 안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 18건 포함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의결

🔎브리핑 전문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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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12.30. (화) 15:00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
🔹발표 : 김남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