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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환불 가능? 대법원 폭탄 판결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Автор: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Загружено: 2026-01-25
Просмотров: 2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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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분양에서, 분양 광고에 일부 정보가 누락돼 지자체의 ‘시정명령’만 받아도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심은 “지구단위계획 누락이 계약을 깰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과 계약서에 ‘시정명령 시 해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으면 경중을 따지지 말고 문구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해도 시행사가 자금이 없으면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이기더라도 돈을 못 받는 현실적 위험도 함께 제기됩니다.
📌핵심 주제
-대법원 판결: 시정명령만으로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
-1·2심 vs 대법원: ‘중대성 판단’이 아니라 ‘문구 그대로’ 해석
-선분양 구조의 소비자 보호 논리(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법 취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중심으로 소송 확산 가능성
-승소해도 환불 못 받을 수 있는 현실 리스크(시행사 자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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