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주는 법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죄는 아닙니다.
Автор: 법무법인 여원
Загружено: 1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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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피난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로 법무법인 여원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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